Details, Fiction and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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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 ②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 지안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를 이어서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첫 번째 장점은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상속인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방식

한정승인 청산절차에는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임의배당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는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부산 상속포기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만일 이 때, 남은 개인회생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망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 또는 후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권자가 개인회생 상속인으로 된 경우에로서 후순위 상속권자의 고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안 날부터 비로소 고려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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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준다는 말만 듣고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개인파산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 것① (승인과 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개인파산 안날의 의미 등)